고베시 : 서비스 관리 책임자・아동 발달 지원 관리 책임자만 배치

개요

서비스 관리 책임자・아동 발달 관리 책임자(서비스 관리 책임자 등)가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결원되어 간주 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배치 전에 고베시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베시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소의 직원 중 서비스 관리 책임자 등의 실무 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서비스 관리 책임자 등으로 간주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요건

적용기간 1년의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관리책임자 등을 배치할 수 없게 된 경우
• 법인 내에 서비스 관리 책임자 등 유자격자가 없는 경우
• 간주배치자가 서비스관리책임자 등의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할 것.

적용기간 2년의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관리 책임자 등을 배치할 수 없게 된 경우
• 법인 내에 서비스 관리 책임자 등 유자격자가 없을 것.
• 간주 배치자가 서비스 관리 책임자 등의 실무 경험 요건을 충족할 것.
• 간주배치자가 서비스관리책임자 등의 부재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을 것.
• 서비스 관리 책임자 등 기초교육, 상담지원 종사자 초임자 교육(2일간)을 수료할 것.
• 간주배치자가 서비스관리책임자 등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신청 사업소의 서비스관리책임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것.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서비스관리책임자 등이 급사, 사고, 급병 등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 서비스관리책임자 등이 자기 사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퇴직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자가 서비스관리책임자 등을 배치할 수 없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예시 : 법인 내 인사이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법인이 퇴직 권고를 한 경우, 퇴직한 서비스관리책임자 등이 단기간에 퇴직을 반복한 경우 등

• 퇴직 신청 후 상당한 기간(통상 30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

적용 기간

적용 개시일: 신청서류가 고베시에 도착한 날
적용 종료일: 서비스 관리 책임자 등을 배치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2년 후
예) 신청서류 도착일이 2월 10일, 서비스 관리 책임자 등이 결원된 날이 2월 1일, 적용 기간이 1년인 경우
적용 기간: 2월 10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 서류

신청서 등 양식 일식(EXCEL : 153KB)

적용기간 1년의 경우

• 신청서
• 배치 서약서
• 참고양식1 근무형태 일람표
• 참고양식3 경력서
• 실무경력증명서 사본(법인 인감이 확인 가능한 것)
• 변경신고서(양식 제2호)

적용기간 2년의 경우

• 신청서
• 배치 서약서
• 참고양식1 근무형태 일람표
• 참고양식3 경력서
• 실무경력증명서 사본(법인 인감이 확인 가능한 것)
• 서비스관리책임자 등 기초교육 수료증
• 상담지원 종사자 초임자 교육 수료증
•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

수속 절차

• 고베시 복지국 감사지도부 장애지정담당 이메일 주소로 제출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처 : shogai_shitei@.city.kobe.lg.jp
  제목은 「【간주배치 신청】서비스 관리 책임자 부재일・사업소 번호・사업소명」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 주소로 질문 등을 보내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고베시 질문 양식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고베시에서 신청 내용을 1~2주 내에 심사합니다. 성수기인 3월부터 5월은 심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고베시가 신청인에게 전화 등으로 심사 결과를 연락합니다.